5만원권 3장 스캐너로 위조해 성매매한 20

20171101_6.png

복합기인 스캐너로 5만원권 3장을 위조해 이를 성매매 비용으로 지불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장판사 노호성)는 통화위조, 위조통화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47일 경기 광명시 주거지에서 스캐너 복사 기능으로 5만원권 3장을 복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열흘 후인 같은 달 27B()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가 성관계를 맺은 후 위조한 5만원권 3장을 성매매 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1101_7.pn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화위조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조한 통화를 성매매대금을 지급해 성매매 상대방을 기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 국방부, 수능 장병 휴가 연장 방침 file 는개 2017-11-16 118
96 20대 남성 협박에 한 달에 500명 남성과 성매매한 여중생 file 는개 2017-11-11 77
95 20대 신입사원, 출근 일주일만에 작업장서 목 찔린 채 발견 file 는개 2017-11-11 216
94 ‘암투병’ 친구 어머니 위해 보증섰다가 6천만원 빚더미 안고 자살한 20대 남성 file 는개 2017-11-10 309
93 흉기로 조카 마구 찔러 살해한 외삼촌에 ‘무기징역’ 선고 file 는개 2017-11-09 92
92 게임하다가 친구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들... file 는개 2017-11-08 86
91 컵라면 먹다가 바퀴벌레 씹어... 라면 테러 경악! file 는개 2017-11-07 266
90 프라인팬으로 엄마 머리 100회 내려쳐 살해한 아들... file 는개 2017-11-05 157
89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 보내고 목숨 끊은 50대 연구원 file 는개 2017-11-03 26
88 대구의 한 사립고 교사... 퇴학 선처해달라는 학부모에 성상납 요구 file 는개 2017-11-03 212
87 ‘상관 성범죄’ 폭로 뒤 화장실 못 쓰게 해 ‘탄약통’에 용변 본 여군... file 는개 2017-11-02 385
86 국물 튀어 “뜨겁다”고 하자 열 받아 펄펄 끓는 찌개 끼얹은 여성 file 는개 2017-11-02 28
» 5만원권 3장 스캐너로 위조해 성매매한 20대 file 는개 2017-11-01 251
84 이번달부터 ‘미용실 요금’ 미리 안내해야 한다... 안하면 ‘영업정지’ file 는개 2017-11-01 167
83 ‘위안부 기록물’, 일본 방해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실패... file 는개 2017-10-31 80
82 의외로 잘 모르는, 일본 가면 ‘꼭’ 먹는 유명 규카츠 맛집의 현실 file 법돌이 2017-10-30 18
81 배우 김주혁, 교통사고로 사망 file 법돌이 2017-10-30 8358
80 티웨이항공, 국적사 최초 '대구~방콕' 정기 노선 취항 file 는개 2017-10-30 125
79 뚝배기 집게로 병사 혀 잡아당긴 해병대 부사관 file 는개 2017-10-27 151
78 “그만해라 좀, 돌겠다” 최희서 수상소감 중 들린 스태프 목소리 논란 file 는개 2017-10-26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