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민족 영남대학교 24대 중앙감사(부)위원장 선거 무효 및 재선거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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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대 중앙감사(부)위원장 선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거 무효화 및 재선거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자세한 내용을 함께 공고 합니다.


 중앙감사(부)위원장 선거 개표 종료 후,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스크린 앞으로 이동하여 엑셀에 입력한 개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결과는 기호 1번과 기호 2번은 각 4,097표로 동률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률 결과에 선거관리위원 모두 놀라있는 상황 속에서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 중 1명이 바닥에 투표용지가 떨어진 것을 발견 하고 다른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중앙감사위원회 감사국장)에게 얘기를 하였고 얘기를 들은 선거관리위원이 모두에게 알리고 표를 습득 하였으며, 이는 기호 1번에 기표된 투표용지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다.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장(중앙감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해당 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물었고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 중 1명이 투표함에 넣어 해당 선거구만 다시 개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자마자 모두 동의를 하였고,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장은 “쉬고 와서 재검표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개표참관인(기호 1번 측 개표참관인, 기호 2번 측 개표 참관인은 참관하지 않음.)에게 밝히고, 습득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절차 없이 여러 명의 선거관리위원이 투표함을 무작위로 찾았고, 해당하는 선거구의 투표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투표함에 습득한 투표용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휴식 시간에 투표용지 및 투표함 등의 관리, 밀봉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휴식 시간에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중앙감사위원회 감사국장) 중 1명이 개표현장으로 들어와 어색한 손 모양을 한 채 바닥에 있던 재검표 예정인 투표함을 들고 책상 위로 옮긴 후 비스듬히 눕혀 한 손으로는 투표함을 받치고 어색한 모양을 하였던 손을 투표함에 집어넣어 휘젓는 행동을 한 후, 그 손을 투표함에서 뺀 다음 바지주머니에 넣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단과대학 감사위원장)이 출처를 알 수 없는 투표용지 뭉치를 들고 다니며, 그 투표용지를 다른 투표함 아래쪽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선거관리위원과 떨어진 채로 서로 밀착하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은 선거관리위원들 또한 이러한 문제되는 행위들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개표장소인 학생지원센터 201호 내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선거구 재검표에서 ‘1표’가 뒤쳐져있던 선거운동본부에서 표가 ‘7표’ 앞서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기호 1번 측에서는 두 번의 개표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에 이의를 제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요청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검표의 요청을 받는 대신, 유·무효표의 기준은 (부)총학생회장 선거의 기준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검표 당시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문제 되는 행동들에 대한 제보를 접수 받고, 중앙감사위원장과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이 총무팀에서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시 개표에 종사한 선거관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집행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중앙감사위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이며,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 전체의 수나 개표에 절대 영향을 줄 수 없는 규모라고 의견을 피력하였고,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는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이며, 개표 결과가 실제 달라졌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정식 선거관리위원회 소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검표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검표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검표 결과는 유·무효표의 기준이 달라, 기호 1번 4,128표, 기호 2번 4,230표로 기호 2번의 당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세 번의 개표 및 재검표의 결과 모두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시행세칙 중 선거 투표 메뉴얼에 따라 개표는 1. 봉인 재확인, 2. 선거인날인명부를 활용하여 선거구 투표 재적인원, 투표인원을 확인, 3. 선거인날인명부와 투표용지 대조, 4. 개표, 5. 검수, 6. 선거구 투표 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이 되며, 자세한 개표업무는 “선거시행세칙 11. 개표”의 세칙에 따릅니다. 만약 모든 절차를 준수하고 검수 또한 했다면 결과는 동률이거나, 1표 차이로 기호 1번 당선이라는 결과가 나와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은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투표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개표 과정 속에서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이 부정행위로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그리고 그런 행동이 일어났음에도 선거관리위원들이 방관하고 있었던 점, 그 행위 이후에 개표 결과가 달라진 점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개표소에서는 모두가 개표 종료까지 상주하며 그 외 인원은 출입을 통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개표종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회칙과 세칙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휴식 시간을 가지며, 출입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정해야하는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 2인(중앙감사위원회 감사국장, 단과대학 감사위원장)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며, 충분히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 판단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중앙감사(부)위원장 선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 개표 시간동안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선거관리위원이 부정행위로 의심 되는 상당한 행위가 발생했고 3. 개표 결과가 1표 내외의 변동이 아닌 7표 내외의 변동으로 달라진 점(해당 선거구의 오차율이 달라진 점. 즉, 오차율이 달라졌다는 것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개수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 4. 선거관리위원의 방관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여 24대 중앙감사(부)위원장 선거는 재선거(2018학년도 3월 선거) 시행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족 영남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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